후쿠시마 오염수 어업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고 주말이 끝나가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방류에 대한 걱정에 여기저기 거리로 나가는 상황..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  

 

 

방류 일정 

 

도쿄 전력은 24일 오후 1시경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하였다.

약 1km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로 방출하며, 하루 약 500t 씩 30년간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한다. 

일차로 7800t을 방류하며, 내년까지 총 31,200t을 방류하며, 원전폐로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다핵종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는 1만베크렐(Bq)이다. 

도쿄전력은 방류 첫날 원전반경 3㎞ 이내 지점에서 리터당 700베크렐 , 3㎞ 초과 지점에서 리터당 30베크렐을 초과할 시 방류를 중단한다고 한다. 

해양 방류를 시작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여 방출에 대한 해양 오염정도를 관찰한다고 한다. 

 

 

정부 대응

1.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외 지역의 모든 식품도 수입할 때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일본으로 부터 방류에 대한 자료를 1시간마다 받고, 2주에 한번씩 한국 전문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류 현장 사무소에서 보내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3. 일본 인근 공해상 8곳과 태평양 도서국인 인근 10곳 등 18곳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며, 공해상 조사는 6월부터 하고 있고 연간 7회 실시할 계획이고, 태평양에서의 조사는 관력국가와 협의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경기도 대응 방안 

 

1. 방사능 검사 강화

• 생산 수산물 주 1회 방사능 검사 : 방류전) 271건 → 방류후) 400건위판장(화성 궁평항,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 : 방류전) 월 2회 → 방류후) 주 1회
• 유통 수산물 주 1회 방사능 검사 : 방류전) 약 1,500건 → 방류후) 약 2,300건도매시장,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등 : 방류전) 237건 → 방류후) 763건학교급식, 어린이집 급식재료 중점 공급업체 : 방류전) 1,331건 → 방류후) 1,586건
• 道 관할 해역 오염해수 유입 감시체계 강화 : 2개소 → 4개소해수 방사능 조사 : 방류전) 월 2회 → 방류후) 주 1회4개소 : 풍도, 화성방조제, 대부도 인근, 시화방조제

2. 신속, 정확 투명한 정보 제공

•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도민에게 신속 제공도 누리집 외 대기환경옥외전광판, 버스정류소 전광판, G버스-TV 등 추가 공개
  * 도내 주요 항포구 및 수산물 도매시장 전광판 추가 설치 예정
• 도민 소통창구(게시판) 마련으로 후쿠시마 관련 궁금증 해소

3. 원산지 관리 강화 

• 원산지 박스갈이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집중단속·거짓표시 강력 처벌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원산지 미표시(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민관 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운영지도·점검 : 방류전) 3,700여개소 → 방류후) 4,000여개소    * 일본산 수산물 집중점검대상품목 : 수산물 20종 *(고등어, 갈치, 주꾸미 등) 원산지표시 점검
  20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4. 어업인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지원

• 어업인 등 수산업계 대응 : 피해 조사 및 지원방안 검토수산물 소비 위축 최소화 프로모션 추진(수산물 판촉 및 할인행사 지원 등)피해 발생시 보상금과 어업인 건강관리비 등 국비 지원 건의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시 다소비(김, 천일염 등) 수산물 비축 정부 건의
• 소상공인, 기업체 등 대응 : 피해접수·상담창구 운영 및 지원정책 안내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경과원), 도 기업 sos넷 기업피해 접수·상담횟집 등 소상공인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 검토
  * 도내 수산물 취급점포 11,500개 추정수산가공업체 등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
• 관광업계 등 대응 : 안전한 경기바다 관광 홍보 및 할인 지원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031-8008-4514)